건강보험증이란?

건강보험증이란 몸이 아프거나 다쳐 치료를 할 때 드는 돈을 나라나 회사에서 도와주기 위해 만든 종이입니다.

옛날에는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번거롭게 왜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신청방법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시행기관 및 이유

신분확인을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병원, 의원, 요양기관이 해당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은행? 편의점? 술집? 외에 신분증을 검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왜 시행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건이 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시행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만약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없다면 이제는 진료가 거부되거나 약 구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은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요양기관 위반 과태료

요양기관(병원기관)에서 만약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의 경우에는 처음 위반 시에 30만 원, 두번째는 60만 원, 세번째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물론 모두가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①초진, 재진 모두 진료 ②약국에서 다른 처방을 받으시려는 성인 ③응급환자 ④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아 신분 확인이 가능한 사람 ⑤진료의뢰 및 회송 환자는 예외 대상이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사람 등이 제외됩니다.